Columns
실무의 질문과
검토를 기록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은 결론과 근거 법령을 이곳에 정리하고, 사례와 자세한 설명은 네이버 블로그에 씁니다.
결론과 근거 정리
홈페이지에서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법령 확인 2026년 11월 12일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결정·경정 통지 전과 부과제척기간 요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정리합니다.
정리 읽기 - 국세기본법법령 확인 2026년 11월 12일
세금을 많이 신고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세금을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법정신고기한 후 5년의 청구기간, 증가된 세액과 후발적 사유의 3개월, 처리 절차를 정리합니다.
정리 읽기 - 국세기본법법령 확인 2026년 11월 12일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기한후신고는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은 무신고가산세 감면 구간입니다. 신고 시한, 감면율, 납부를 정리합니다.
정리 읽기 - 국세기본법법령 확인 2026년 11월 12일
가산세는 왜 붙고, 언제 줄어들까요?
가산세는 어떤 의무를 어겼는지에 따라 종류와 산식이 다릅니다.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납부지연가산세와 감면·정당한 사유를 정리합니다.
정리 읽기 - 국세기본법법령 확인 2026년 11월 12일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20일 전에 옵니다. 조사 범위·기간, 자료 요구 기준, 조력받을 권리, 결과통지 후 절차를 정리합니다.
정리 읽기 - 국세기본법법령 확인 2026년 11월 12일
세무서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세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30일), 과세 후에는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90일)를 검토합니다. 절차의 관계와 기한, 납부 영향을 정리합니다.
정리 읽기 - 국세기본법 · 1편법령 확인 2026년 11월 10일
세금은 언제 생기고, 어떻게 확정될까요?
신고하면 세금이 확정될까요?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징수와 증액경정, 과세예고통지와 납부고지의 차이를 사례로 살펴봅니다.
정리 읽기 - 국세기본법법령 확인 2026년 11월 10일
오래된 세금, 언제까지 매기고 걷을 수 있을까요?
추가 과세와 미납세금 징수는 확인할 기간이 다릅니다.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고지·압류의 효과를 정리합니다.
정리 읽기 - 상속·생활 안전법령 확인 2026년 11월 13일
상속·장례 사기 예방, 돈을 보내기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정리 대행, 채무 청구, 상조 정산부터 부고 스미싱까지. 서류와 돈을 맡기기 전 확인할 사항과 피해 의심 시 대응을 정리합니다.
정리 읽기 - 증여세법령 확인 2026년 10월 27일
증여 부동산 감정평가서는 언제까지 작성되어야 하나요?
증여 부동산 감정가액의 평가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입니다.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을 함께 확인하세요.
정리 읽기 - 종합소득세법령 확인 2026년 11월 3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그대로 내야 하나요?
개인 중간예납은 11월 30일까지 작년 세액의 절반을 냅니다. 추계액 신고 요건과 분납, 법인세 중간예납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정리 읽기 - 소득세법령 확인 2026년 10월 24일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했는데 왜 이자소득세가 나오나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세법은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표면이자율이 0%여도 만기보장수익률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리 읽기 - 세무 용어법령 확인 2026년 10월 24일
재산제세와 재산세제, 그리고 세무서 재산세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재산제세는 양도·상속·증여세 등 여러 세금, 재산세제는 재산 과세 제도입니다. 세무서 재산세과는 지방세 재산세를 다루지 않습니다.
정리 읽기 - 재건축·재개발법령 확인 2026년 10월 21일
1+1 분양으로 받은 작은 집, 공유물분할로 바로 나눌 수 있나요?
1+1로 받은 60㎡ 이하 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법제처는 공유물분할도 전매라고 해석했습니다.
정리 읽기 - 부가가치세법령 확인 2026년 10월 20일
리셀 플랫폼에서 산 가격 그대로 팔았는데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산 가격 그대로 되팔아도 계속·반복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세액 차이와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정리 읽기 - 양도소득세법령 확인 2026년 10월 19일
상생임대주택 특례, 언제까지 계약하고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상생임대차계약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맺어야 하고, 10월 개정으로 양도기한이 생겼습니다. 요건 다섯 가지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정리 읽기
최근 블로그 글
정리본이 있는 글은 정리본으로, 나머지는 네이버 블로그 새 창으로 열립니다.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읽기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기한, 부모님의 빚이 얼마인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읽기세금을 많이 신고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읽기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읽기AI 덕분에 일은 빨라졌는데, 왜 공부는 더 하게 되었을까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읽기국가는 세금을 언제까지 매기고 걷을 수 있을까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읽기상속·장례 때 주의할 사기와 부당청구, 돈을 보내기 전 확인하세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읽기세금을 많이 줄여준다고 좋은 세무대리인일까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읽기12월분 급여를 1월에 줬다면? 원천세와 간이지급명세서 신고월이 다른 이유 (2027년 매월 제출 대비)
네이버 블로그에서 읽기
더 많은 기록은 네이버 블로그에 담았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전체 보기읽은 내용으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관련 업무에서 검토하는 내용과 문의 전에 준비할 사항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