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어떻게 바로잡을까요?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결정·경정 통지 전과 부과제척기간 요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정리합니다.

분류
국세기본법
작성
이동열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게시
법령 확인 기준일

핵심 답변

이미 한 신고에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적게 적었거나 결손금·환급세액을 많이 적었다면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세금을 많이 신고한 경우는 경정청구, 신고서를 아예 내지 않은 경우는 기한후신고가 가능한지를 살펴봅니다.

수정신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이고,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이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이 기한 후 2년 안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시점에 따라 90%에서 10%까지 감면됩니다. 추가로 낼 본세나 납부지연가산세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신고가 잘못된 방향에 따라 살펴볼 절차
현재 상황우선 살펴볼 절차
신고했지만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부족함수정신고
신고한 결손금이나 환급세액이 지나치게 큼수정신고
신고한 세액이 많거나 공제·환급 등을 적게 신고함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 자체를 내지 않음기한후신고 가능 여부 확인

기본 구분입니다. 실제 제출 자격과 기간, 세목별 특례는 해당 규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한 사람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뿐 아니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수정신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기한후신고를 마쳤다는 사실과 수정신고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실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가 가능한 상태인지부터 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
확인할 조건살펴볼 내용
결정·경정 통지 전인지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인지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는지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인지

가산세 감면표의 2년은 수정신고 자체의 마감이 아닙니다.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과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기간은 다른 기준입니다.

받은 문서가 과세예고통지인지 결정·경정 통지인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문서의 제목과 내용, 송달 내역을 확인한 뒤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빨리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일반 감면 구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한 시점감면율
1개월 이내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일반 구간입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를 전제로 합니다. 예정신고·중간신고분을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하는 경우 등에는 별도 감면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 연락을 받은 뒤에 수정신고해도 감면되나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시행령 제29조는 해당 국세의 조사 착수를 알고 제출한 경우와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를 제외사유로 정합니다.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정신고가 불가능해지는 것도, 통지서가 아직 없다는 이유로 모든 감면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세목과 과세기간에 관한 연락인지, 받은 문서가 무엇인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 · 일반 과소신고가산세 10%만 적용된다고 가정하고 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했습니다.
  • 수정 전후 본세추가로 낼 본세 500만 원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을 신고·납부했지만 매출 누락을 반영한 올바른 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입니다.

    차액 500만 원은 감면 대상이 아니며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 1개월 이내 수정신고과소신고가산세 50만 원 → 5만 원

    감면 전 과소신고가산세는 500만 원의 10%인 50만 원입니다.

    90%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45만 원이 감면되어 5만 원이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국세기본법 제4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신고액은 맞고 납부만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한 세액이 올바른데 일부를 내지 못했다면 신고서를 수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1,000만 원을 정확히 신고하고 700만 원만 납부했다면, 부족한 300만 원은 신고 누락이 아니라 미납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6조는 기한 내 신고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자가 세무서의 고지 전에 세액과 해당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서 접수와 실제 납부가 각각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6조

수정신고 전에 어떤 자료를 확인하나요?

  • 최초 신고서와 접수증실제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수정할 항목과 금액을 정합니다.
  • 이후 신고·결정 이력수정신고나 세무서의 결정·경정이 있었다면 이미 반영된 금액을 중복해 더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 오류의 원인이 된 거래발생 시기, 다른 과세기간 신고 여부, 관련 매입과 증빙에 미치는 영향을 봅니다.
  • 납부·환급·고지 내역실제 추가 납부액은 이미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세무서에서 받은 문서문서와 전자송달 기록, 연락받은 날짜와 요청 내용을 보관합니다.

수정신고를 검토하는 동안에도 납부와 다른 대응기한은 따로 진행합니다. 자료를 모으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2조·제26조의2·제45조·제45조의2·제45조의3·제46조·제47조의3·제48조 (2026년 11월 12일 확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2026년 11월 12일 확인)

2026년 11월 12일 확인한 현행 조문과 검증된 원고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과거 신고분에는 당시 법령과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적용은 신고·통지·납부의 구체적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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