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재산제세와 재산세제, 그리고 세무서 재산세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재산제세는 양도·상속·증여세 등 여러 세금, 재산세제는 재산 과세 제도입니다. 세무서 재산세과는 지방세 재산세를 다루지 않습니다.

분류
세무 용어
작성
이동열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게시
법령 확인 기준일

핵심 답변

재산제세(財産諸稅)는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처럼 재산에 매기는 여러 세금을 묶어 부르는 행정 용어입니다. 세무서와 세무사무소의 신고·상담·조사 업무를 가리킬 때 씁니다.

재산세제(財産稅制)는 재산 과세에 관한 제도라는 뜻입니다. 세법을 기획하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의 재산세제과가 대표적인 용례입니다.

세무서 재산세과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다루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시·군·구청 소관입니다.

한자 한 글자로 갈립니다

  • 諸 = 여러재산제세 (財産諸稅)

    재산과 관련된 여러 세금입니다.

    재산제세 신고, 재산제세 조사처럼 업무를 말할 때 씁니다. 경품의 제세공과금도 같은 제세입니다.

  • 制 = 제도재산세제 (財産稅制)

    재산 과세에 관한 제도입니다.

    재산세제 개편, 재산세제과처럼 제도를 말할 때 씁니다.

  • 지방세재산세 (財産稅)

    주택·토지 등을 가진 사람에게 시·군·구청이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세무서가 아니라 시·군·구청과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소관입니다.

재산제세는 '재산 / 제세', 재산세제과는 '재산 / 세제 / 과'로 끊어 읽으면 쉽게 구별됩니다. 양도·상속·증여 신고와 상담은 제도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 세금들을 다루는 일이므로, 업무 분야 이름으로는 재산제세가 맞습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

어디에 문의하나요?

이름이 비슷한 세 부서의 소관
이름소속하는 일지방세 재산세
재산세과(재산법인세과)세무서양도·상속·증여·종합부동산세 신고 관리와 조사담당 아님
재산세제과재정경제부 세제실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재산 관련 세제 기획·입안담당 아님
세무 부서시·군·구청재산세 부과·징수담당

같은 보유세라도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 재산세는 시·군·구청입니다. 양도소득세와 함께 내는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 소관입니다.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8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함께 묻는 질문

경품 제세공과금 22%는 무엇인가요?

보통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20%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숫자입니다. 이름에 공과금이 붙어 있지만 내용은 세금입니다. 한 해 기타소득금액(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제과도 세법 해석을 하나요?

세법 해석 질의는 대부분 국세청이 회신하지만 재정경제부가 직접 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상속·증여 분야 해석에는 '재산세제과-'로 시작하는 문서번호가 붙고, 2026년 1월 2일 부처가 나뉘기 전의 해석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로 표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법령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 제8항·제16항 (2026년 8월 28일 시행)
  • 정부조직법 제23조·제30조·제37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조의2 제4호 (2026년 8월 3일 국세청 훈령 제2760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15조·제116조, 지방세기본법 제8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 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9190, 1990.5.8. 선고 89누8149, 1991.1.25. 선고 90누6705

2026년 10월 24일을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직제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소관 부서와 세법 적용은 거래 시점과 관할 기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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