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재산제세(財産諸稅)는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처럼 재산에 매기는 여러 세금을 묶어 부르는 행정 용어입니다. 세무서와 세무사무소의 신고·상담·조사 업무를 가리킬 때 씁니다.
재산세제(財産稅制)는 재산 과세에 관한 제도라는 뜻입니다. 세법을 기획하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의 재산세제과가 대표적인 용례입니다.
세무서 재산세과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다루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시·군·구청 소관입니다.
한자 한 글자로 갈립니다
- 諸 = 여러재산제세 (財産諸稅)
재산과 관련된 여러 세금입니다.
재산제세 신고, 재산제세 조사처럼 업무를 말할 때 씁니다. 경품의 제세공과금도 같은 제세입니다.
- 制 = 제도재산세제 (財産稅制)
재산 과세에 관한 제도입니다.
재산세제 개편, 재산세제과처럼 제도를 말할 때 씁니다.
- 지방세재산세 (財産稅)
주택·토지 등을 가진 사람에게 시·군·구청이 매년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세무서가 아니라 시·군·구청과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소관입니다.
재산제세는 '재산 / 제세', 재산세제과는 '재산 / 세제 / 과'로 끊어 읽으면 쉽게 구별됩니다. 양도·상속·증여 신고와 상담은 제도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그 세금들을 다루는 일이므로, 업무 분야 이름으로는 재산제세가 맞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 이름 | 소속 | 하는 일 | 지방세 재산세 |
|---|---|---|---|
| 재산세과(재산법인세과) | 세무서 | 양도·상속·증여·종합부동산세 신고 관리와 조사 | 담당 아님 |
| 재산세제과 | 재정경제부 세제실 |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재산 관련 세제 기획·입안 | 담당 아님 |
| 세무 부서 | 시·군·구청 | 재산세 부과·징수 | 담당 |
같은 보유세라도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 재산세는 시·군·구청입니다. 양도소득세와 함께 내는 지방소득세는 시·군·구청 소관입니다.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8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함께 묻는 질문
경품 제세공과금 22%는 무엇인가요?
보통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20%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숫자입니다. 이름에 공과금이 붙어 있지만 내용은 세금입니다. 한 해 기타소득금액(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제과도 세법 해석을 하나요?
세법 해석 질의는 대부분 국세청이 회신하지만 재정경제부가 직접 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도·상속·증여 분야 해석에는 '재산세제과-'로 시작하는 문서번호가 붙고, 2026년 1월 2일 부처가 나뉘기 전의 해석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로 표시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법령
-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 제8항·제16항 (2026년 8월 28일 시행)
- 정부조직법 제23조·제30조·제37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조의2 제4호 (2026년 8월 3일 국세청 훈령 제2760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15조·제116조, 지방세기본법 제8조,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 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9190, 1990.5.8. 선고 89누8149, 1991.1.25. 선고 90누6705
2026년 10월 24일을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직제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소관 부서와 세법 적용은 거래 시점과 관할 기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