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세법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현금 이자를 받지 않았어도 과세되고, 교환사채의 주식교환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대용납입 행사도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발행일(또는 직전 원천징수일) 다음 날부터 전환청구일까지의 기간에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해 이자상당액을 계산합니다. 표면이자율이 0%여도 과세 대상 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발행회사는 전환 시점에 이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현금으로 납입해 행사하면 사채가 남아 있으므로 이 시점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가 만들어지는 네 단계
- 01과세 대상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6조).
- 02지급으로 봄
주식전환·주식교환·대용납입 행사를 이자 지급에 포함합니다(제46조).
- 03원천징수
발행법인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제133조의2).
- 04금액 계산
보유기간 일수와 적용 이자율을 정합니다(시행령 제193조의2).
| 사채 | 과세되는 거래 | 이 시점에 과세하지 않는 거래 |
|---|---|---|
| 전환사채(CB) | 주식으로 전환 | 전환하지 않고 보유 |
| 교환사채(EB) | 다른 회사 주식 등으로 교환 | 교환하지 않고 보유 |
| 신주인수권부사채(BW) | 사채로 신주 대금을 납입(대용납입)하며 행사 | 현금으로 납입하며 행사 |
법인 투자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5항이 같은 역할을 하며, 기간 계산과 이자율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가상 사례로 계산해 보기
- 12024년 7월 1일 · 발행·인수
- 22025년 7월 1일 · 이자 계산 단위 1년 경과
- 32026년 7월 1일 · 전환청구, 이자상당액 30,450,000원 원천징수 대상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2024년 7월 1일 발행된 사채를 2026년 7월 1일 전환청구하면 보유기간은 730일이고, 만기보장수익률 연 3%를 연 복리로 적용한 이자상당액 30,450,000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이자상당액 | 5억 원 × (1.03 × 1.03 − 1) | 30,450,000원 |
| 소득세 | 30,450,000원 × 14% | 4,263,000원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426,300원 |
| 원천징수 합계 | 4,689,300원 |
이 금액만으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발행회사가 표면이자율 0%라며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산할 때 틀리기 쉬운 부분
이자 계산 기간 중간에 전환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간은 일수로 세지만 이자율과 계산 방식은 약정대로 적용합니다. 분기복리 약정을 연복리 공식에 일수만 넣어 계산하면 이자상당액이 적게 나와 원천징수가 부족해집니다. 진행 중인 마지막 기간을 어떻게 나눌지는 사채 약정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투자자는 기간을 어떻게 세나요?
원칙은 취득일(또는 직전 이자계산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전환일까지입니다. 계약서에 기간 계산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금액이 크면 하루 차이로도 결과가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확인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
- 투자자 공통계약서와 전환청구일 서류
표면이자율, 만기보장수익률, 복리 주기, 이자 계산 기간 문구를 확인하고 전환청구일 서류를 보관합니다. 중간에 샀다면 법정 입증 서류를 갖춥니다.
- 개인 투자자금융소득 2천만 원 확인
전환 연도의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는지 미리 계산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합니다.
- 법인 투자자기납부세액과 세무조정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회계상 미리 수익으로 잡은 이자는 세무조정으로 익금에서 뺐다가 전환 연도에 다시 더합니다.
- 발행회사원천징수와 세액 부담 방법
전환에는 현금 지급이 없으므로 원천징수할 세액을 투자자에게서 받는 방법을 미리 정해 둡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64조, 소득세법 제164조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제16조 제1항, 제46조, 제62조, 제128조, 제129조 제1항 제1호, 제133조의2, 제16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3항·제8항, 제193조의2 제2항·제3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2
-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 제4호, 제73조, 제73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제111조 제5항, 제113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03조의29, 상법 제350조·제516조 제2항
2026년 10월 24일을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적용은 사채의 발행·인수 약정과 보유기간, 전환청구 시점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