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나올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남긴 돈이 아니라 판매대금에 붙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속·반복해서 팔았다면 사업자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로 계산되면 판매대금의 약 9.1%, 간이과세(소매업)가 적용되면 약 1.5%가 부가가치세입니다. 개인에게 산 물건에는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고, 미등록이었다면 가산세도 붙습니다.
고지를 받았다면 거래 연도별 판매대금과 그 연도에 간이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조세심판원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왜 사업자로 보나요?
부가가치세법은 영리 목적이 없어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사업자로 봅니다. 대법원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공급하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가게나 직원이 없어도 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카드 결제 이벤트 때마다 사서 곧바로 되판 거래가 수십, 수백 번이라면 이 기준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 단계 | 금액 |
|---|---|
| 물건 가격 | 100만원 |
| 카드 할인 5% 적용 후 결제액 | 95만원 |
| 같은 가격에 되판 판매대금 | 100만원 |
| 판매수수료 2% 차감 후 받은 돈 | 98만원 |
| 거래 1회당 남는 돈 | 3만원 (3%) |
판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100만원에 팔았다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약 9만 1천원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발 등을 되판 개인들이 중복과세, 마진 없는 거래, 법령 오해를 주장하며 다툰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심 2025전1966, 2025.11.11.). 미등록 사업자의 매입세액 불공제는 등록하지 않은 데 대한 제재이고, 자기 나름의 해석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1년에 8,000만원어치를 팔았다면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카드 할인 5%와 수수료 2%로 1년간 약 240만원을 남겼는데, 2년 뒤 과세되면 세금 합계가 간이과세로 계산할 때 약 203만원, 일반과세로 계산할 때 약 1,062만원입니다.
| 항목 | 간이과세 | 일반과세 |
|---|---|---|
| 부가가치세 본세 | 120만원 | 약 727만원 |
| 미등록가산세 | 40만원 | 약 73만원 |
| 무신고가산세 | 24만원 | 약 145만원 |
| 납부지연가산세 (2년) | 약 19만원 | 약 117만원 |
실제로는 과세기간(일반과세 6개월, 간이과세 1년)마다 따로 계산하며 할인율, 수수료율, 경과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간이과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 구분 | 연간 판매대금 | 부가가치세 |
|---|---|---|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 기준금액 이상 | 공급가액의 10% (판매대금의 약 9.1%) |
| 간이과세자 | 4,800만원 이상, 기준금액 미만 | 공급대가 × 소매업 부가가치율 15% × 10% (약 1.5%) |
|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 4,800만원 미만 | 납부의무 면제 |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현재 1억 400만원이고, 2024년 2월 시행령 개정 전에는 8,000만원이었습니다. 연도 중간에 시작했다면 12개월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 연도별로 나누기거래한 연도마다 판매대금을 따로 구합니다. 첫해 판단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 그 시기의 기준금액과 비교2023년 거래분은 당시 기준금액 8,000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8,000만원이라도 2025년이면 간이과세, 2023년이면 일반과세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배제 사유 확인사업자에게 대량으로 넘겼거나 남의 물건을 팔아 준 구조라면 도매업이나 상품중개업으로 보아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사업자등록을 하면 산 물건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어렵습니다. 리셀 플랫폼의 실제 판매자는 대부분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라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고 공제할 매입세액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카드 영수증에 부가세가 찍혀 있어도 판매자가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아니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 등록 신청 전에 산 것은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가 아니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몰랐다거나 남긴 게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면 개인 소지품을 정리한 거래처럼 사업성이 없는 거래의 구분, 간이과세 적용 여부, 취소·반품·검수 탈락이나 중복 집계 같은 판매대금 오류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국세기본법 제48조
상황별로 지금 할 일
- 올해도 거래했다면사업자등록 후 기한 안에 신고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기간분은 지금 등록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이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미등록가산세는 붙을 수 있지만 무신고·납부지연가산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 과거 거래분, 고지 전기한후신고 검토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20~50%가 감면됩니다. 세무서가 과세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보다 오래됐어도 빨리 낼수록 하루 0.022%씩 붙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줄어듭니다.
-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무시하지 말고 소명 준비
안내문은 고지서가 아니지만 무시하면 과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매 내역을 내려받아 연도별 횟수, 판매대금, 거래 성격을 정리합니다.
- 과세예고통지·고지서불복 기한 확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29조 제7항, 제32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46조 제3항,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09조, 제115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7조의2~제47조의4, 제48조, 제61조, 제66조, 제68조, 제81조의15
- 조심 2025전1966(2025.11.11., 기각), 헌재 2011.3.31. 2009헌바319(합헌), 대법원 92누5225, 90누7388, 2002두10780, 2024두66181
2026년 10월 20일을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심판례·판례를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적용은 거래 연도와 횟수, 판매대금 규모 및 구체적인 거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