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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 플랫폼에서 산 가격 그대로 팔았는데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산 가격 그대로 되팔아도 계속·반복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세액 차이와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분류
부가가치세
작성
이동열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게시
법령 확인 기준일

핵심 답변

나올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남긴 돈이 아니라 판매대금에 붙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속·반복해서 팔았다면 사업자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로 계산되면 판매대금의 약 9.1%, 간이과세(소매업)가 적용되면 약 1.5%가 부가가치세입니다. 개인에게 산 물건에는 공제받을 매입세액이 없고, 미등록이었다면 가산세도 붙습니다.

고지를 받았다면 거래 연도별 판매대금과 그 연도에 간이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조세심판원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왜 사업자로 보나요?

부가가치세법은 영리 목적이 없어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사업자로 봅니다. 대법원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공급하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가게나 직원이 없어도 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카드 결제 이벤트 때마다 사서 곧바로 되판 거래가 수십, 수백 번이라면 이 기준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카드 결제 이벤트 거래 1회의 구조 (예시)
단계금액
물건 가격100만원
카드 할인 5% 적용 후 결제액95만원
같은 가격에 되판 판매대금100만원
판매수수료 2% 차감 후 받은 돈98만원
거래 1회당 남는 돈3만원 (3%)

판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100만원에 팔았다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약 9만 1천원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신발 등을 되판 개인들이 중복과세, 마진 없는 거래, 법령 오해를 주장하며 다툰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심 2025전1966, 2025.11.11.). 미등록 사업자의 매입세액 불공제는 등록하지 않은 데 대한 제재이고, 자기 나름의 해석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1년에 8,000만원어치를 팔았다면

가상 사례: 판매대금 8,000만원, 2년 뒤 과세된 경우 (남긴 돈과 세금 합계 비교)
1년 동안 남긴 돈약 240만원간이과세로 계산한 세금 합계약 203만원일반과세로 계산한 세금 합계약 1,062만원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카드 할인 5%와 수수료 2%로 1년간 약 240만원을 남겼는데, 2년 뒤 과세되면 세금 합계가 간이과세로 계산할 때 약 203만원, 일반과세로 계산할 때 약 1,062만원입니다.

세금 합계의 구성 (1년치를 한꺼번에 단순화한 계산)
항목간이과세일반과세
부가가치세 본세120만원약 727만원
미등록가산세40만원약 73만원
무신고가산세24만원약 145만원
납부지연가산세 (2년)약 19만원약 117만원

실제로는 과세기간(일반과세 6개월, 간이과세 1년)마다 따로 계산하며 할인율, 수수료율, 경과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간이과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연간 판매대금(공급대가)에 따른 과세유형
구분연간 판매대금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간이과세 기준금액 이상공급가액의 10% (판매대금의 약 9.1%)
간이과세자4,800만원 이상, 기준금액 미만공급대가 × 소매업 부가가치율 15% × 10% (약 1.5%)
간이과세자 납부면제4,800만원 미만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현재 1억 400만원이고, 2024년 2월 시행령 개정 전에는 8,000만원이었습니다. 연도 중간에 시작했다면 12개월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 연도별로 나누기거래한 연도마다 판매대금을 따로 구합니다. 첫해 판단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 그 시기의 기준금액과 비교2023년 거래분은 당시 기준금액 8,000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8,000만원이라도 2025년이면 간이과세, 2023년이면 일반과세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배제 사유 확인사업자에게 대량으로 넘겼거나 남의 물건을 팔아 준 구조라면 도매업이나 상품중개업으로 보아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부가가치세법 제62조, 부가가치세법 제6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사업자등록을 하면 산 물건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어렵습니다. 리셀 플랫폼의 실제 판매자는 대부분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라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고 공제할 매입세액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카드 영수증에 부가세가 찍혀 있어도 판매자가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아니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 등록 신청 전에 산 것은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가 아니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몰랐다거나 남긴 게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면 개인 소지품을 정리한 거래처럼 사업성이 없는 거래의 구분, 간이과세 적용 여부, 취소·반품·검수 탈락이나 중복 집계 같은 판매대금 오류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국세기본법 제48조

상황별로 지금 할 일

  • 올해도 거래했다면사업자등록 후 기한 안에 신고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기간분은 지금 등록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이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미등록가산세는 붙을 수 있지만 무신고·납부지연가산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 과거 거래분, 고지 전기한후신고 검토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20~50%가 감면됩니다. 세무서가 과세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보다 오래됐어도 빨리 낼수록 하루 0.022%씩 붙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줄어듭니다.

  •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무시하지 말고 소명 준비

    안내문은 고지서가 아니지만 무시하면 과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매 내역을 내려받아 연도별 횟수, 판매대금, 거래 성격을 정리합니다.

  • 과세예고통지·고지서불복 기한 확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고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국세기본법 제61조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29조 제7항, 제32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46조 제3항,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09조, 제115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7조의2~제47조의4, 제48조, 제61조, 제66조, 제68조, 제81조의15
  • 조심 2025전1966(2025.11.11., 기각), 헌재 2011.3.31. 2009헌바319(합헌), 대법원 92누5225, 90누7388, 2002두10780, 2024두66181

2026년 10월 20일을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심판례·판례를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적용은 거래 연도와 횟수, 판매대금 규모 및 구체적인 거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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