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먼저 받은 문서가 과세 전 통지인지 과세처분인지 구별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과세처분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같은 처분에 두 청구를 중복해 낼 수 없고, 이의신청이 언제나 필수 선행절차인 것도 아닙니다.
불복을 제기해도 납부나 징수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청구기한과 납부기한은 따로 관리해야 하며, 담당자와 협의 중이라는 사정으로 기한이 멈추거나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받은 문서에 따라 어떤 절차를 확인하나요?
| 현재 받은 내용 | 우선 확인할 절차 |
|---|---|
| 세무조사 결과 또는 과세예고 통지 | 과세전적부심사 대상·기간·제외사유 |
| 과세처분 통지·고지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적법한 불복 |
|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 | 적법한 청구인지, 회신이 불복 대상 처분인지 |
| 단순한 안내나 자료 요청 | 문서의 실제 성격과 필요한 대응 |
작성일이나 발송일이 아니라 실제 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봉투와 전자송달 기록을 보관해 두세요. 자신의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불복이 아니라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의 요건을 먼저 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는 언제 이용하나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는 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원칙적으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내용의 적법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아직 과세처분 전이라는 점에서 과세 후 불복과 구별됩니다.
모든 과세가 이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 대상과 적용 제외사유를 확인해야 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도 법정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복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절차와 사후절차는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이후 실제 처분이 이루어지면 그 처분에 대한 불복의 대상과 기한을 다시 확인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어떤 관계인가요?
| 구분 | 기본적으로 확인할 내용 |
|---|---|
| 이의신청 | 심사·심판청구 전에 선택할 수 있는 절차인지와 관할. 필수 선행절차가 아님 |
| 심사청구 | 국세청의 심사 절차. 같은 처분에 심판청구를 중복하지 않는지 |
|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의 심판 절차. 같은 처분에 심사청구를 중복하지 않는지 |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한 처분 등에는 이의신청 경로에 제한이 있으므로 처분의 주체와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를 하나 더 거치는 것이 유리하다거나 곧바로 심판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와 쟁점, 필요한 검토 범위를 보고 정합니다.
9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심사청구·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이의신청에도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뒤 심사·심판청구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결정기간 안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등에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자료를 다시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90일이 새로 시작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실제 마감일은 처분과 통지, 앞서 이용한 절차, 법정 예외를 대조해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61조, 국세기본법 제66조, 국세기본법 제68조
불복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기다려도 되나요?
국세기본법 제57조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불복서를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납부나 징수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불복을 심리·결정하는 기관(재결청)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불복 신청과 집행정지 결정은 별개입니다.
| 확인 사항 | 확인할 자료 |
|---|---|
| 불복을 적법하게 제기했는지 | 청구서·접수증·청구기한 |
| 납부·징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 납부기한·집행정지 등 별도 결정 |
근거: 국세기본법 제57조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무엇을 준비하나요?
국세기본법 제56조는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원칙적으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이의신청만으로는 이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심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이 글은 행정소송의 수임이나 결과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송 제기와 대리는 변호사 등 적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검토해야 합니다.
- 처분과 범위어떤 세목·과세기간·세액을 다투려는지 정합니다.
- 사실관계과세관청이 파악한 거래와 실제 거래가 무엇이 다른지 정리합니다.
- 근거자료그 차이를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연결합니다.
- 절차 이력언제 어떤 통지를 받고 어떤 신청을 했는지, 접수증과 결정서를 모읍니다.
- 납부와 집행납부기한과 현재 징수 상황을 확인합니다.
사정이 어렵다는 설명과 과세가 위법·부당하다는 이유는 구별해야 합니다. 상담을 예약하거나 추가 자료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법정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6조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제56조·제57조·제61조·제62조·제66조·제68조·제69조·제81조의15 (2026년 11월 12일 확인)
2026년 11월 12일 확인한 현행 조문과 검증된 원고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모든 처분과 특별절차의 예외를 다루지 않으며, 과거 처분에는 당시 법령과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