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누락된 세금을 지금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지는 부과제척기간으로, 이미 확정된 세금을 지금도 걷을 수 있는지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로 판단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신고하거나 적법하게 부과된 미납세액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지만 무신고·부정행위·세목 등에 따라 다릅니다. 징수권 소멸시효는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5억 원 이상이면 10년, 그 밖의 국세는 5년입니다. 두 기간 모두 거래일부터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 등은 징수권 소멸시효에 영향을 줍니다. 오래된 세금은 경과 연수만 보지 말고 신고·고지·송달과 징수절차의 전체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과세인가요, 확정된 세금의 징수인가요?
- 01성립
세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 02확정
신고나 결정·경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세액이 정해집니다.
- 03징수
국가가 확정된 세금을 걷습니다.
- A · 매출누락 발견누락된 500만 원을 더 매길 수 있을까요?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을 신고·납부했지만 실제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이었다면, 세무서가 차액 500만 원을 추가 과세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추가 과세분의 부과제척기간이 문제됩니다.
- B · 신고 후 미납신고한 1,000만 원을 지금도 걷을 수 있을까요?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을 정확하게 신고했지만 납부하지 않았다면, 신고로 이미 확정된 세금을 징수하는 문제입니다.
신고한 세액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확인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끝났으면 고지된 세금도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적법하게 부과된 세금은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로 이미 확정된 미납세액도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직 부과하지 않은 세금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났다면, 법이 허용하는 특례가 없는 한 징수권 소멸시효를 이유로 새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1조, 국세기본법 제22조, 국세기본법 제26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기본법 제27조
두 기간은 각각 몇 년인가요?
| 구분 | 기간 |
|---|---|
| 일반적인 경우 | 원칙적으로 5년 |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원칙적으로 7년 |
|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 원칙적으로 10년 |
| 상속세·증여세 | 원칙적으로 10년. 법에서 정한 무신고·부정행위·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 등의 경우 15년 |
기본 구분입니다. 역외거래·특정 포탈재산·불복 결정이나 판결 등에 관한 특례가 있고,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증여세 신고에 누락이 있으면 모두 15년인가요?
모든 오류나 누락이 15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누락신고를 이유로 15년이 적용되는 것은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적용 범위도 해당 거짓·누락신고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시행령은 가공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수증자 명의로 이전하지 않은 채 신고에서도 누락한 경우, 금융자산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세금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행위로 세금을 줄였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금액 | 시효기간 |
|---|---|
| 5억 원 이상 | 10년 |
| 그 밖의 국세 | 5년 |
실제 검토에서는 세목·과세기간별 신고·고지 내역을 나누어 어느 세액에 어떤 기간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숫자만으로 소멸시효 완성일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거래일과 신고일 중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기산점은 기간 계산을 시작하는 기준 시점입니다. 신고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일찍 신고했다는 이유로 그만큼 먼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이 규정의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액이 확정된 방식 | 기산점 |
|---|---|
|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의 신고한 세액 |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
|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여 납부고지한 세액 |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
원천징수세액 등에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었다면 연장된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세금이면 시작일도 같나요?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신고한 세액과 나중에 경정하여 고지한 추가세액은 같은 과세기간의 세금이어도 기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액이 언제, 누구의 어떤 행위로 확정되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과세예고통지만 보내면 기간을 지킨 것인가요?
과세예고통지를 하면 부과제척기간이 새로 시작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세예고는 앞으로 과세하려는 내용을 알리는 절차로, 그 사실만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중단되거나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세무서의 내부 경정결의나 고지서 발송일만 확인해서도 부족합니다. 부과처분이 기간 안에 효력을 갖추었는지 보려면 고지서의 적법한 송달도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으면 예고 없이 과세해도 되나요?
과세전적부심사와 과세예고통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법은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를 과세전적부심사 적용 제외사유로 정하지만, 이를 이유로 과세예고통지까지 당연히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사건에서 과세예고통지 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잘못 없이 기간이 임박하여 예고 없이 처분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의 상고가 기각되어 처분취소 결론이 유지됐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2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51700
중단과 정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중단은 이전에 지난 기간을 이어 계산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정지는 정지기간 동안 진행하지 않되, 정지 전에 지난 기간은 유지하여 이후 기간과 이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중단 전 경과기간은 이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납부고지로 중단되면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도식의 길이는 실제 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지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정지 전에 지난 기간은 유지됩니다. 세법에 따른 분납·연부연납기간 등이 정지사유에 해당합니다. 도식의 길이는 실제 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 중단 사유 | 새로 진행하는 시점 |
|---|---|
| 납부고지 |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
| 독촉 |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
| 교부청구 | 교부청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
| 압류 | 원칙적으로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
압류금지재산이나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법에 따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모든 안내문이나 반복된 납부 요청이 곧바로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법에 따른 분납·연부연납기간 등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납부고지 유예나 지정납부기한 연장 등도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신고납부기한에서 단순히 5년을 더하는 방식으로 시효완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위 목록만이 중단 사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민법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 아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납세자인 피고의 상고가 기각된 사건이며, 국가가 언제든 소송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기본법 제28조, 국세징수법 제57조,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오래된 고지서를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 세목과 귀속기간어떤 거래나 소득에 대한 세금인지 특정합니다.
- 신고와 결정·경정신고세액을 걷으려는 것인지 추가세액을 부과하려는 것인지 구분합니다.
- 기간과 기산점무신고·부정행위·상속세·증여세 등의 별도 규정과 기한 연장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고지와 송달문서 작성일·발송일과 적법한 송달 효력 발생일을 구별합니다.
- 징수절차 이력독촉·교부청구·압류·해제와 시효정지 기간을 확인합니다.
고지서 원본과 봉투, 전자송달 기록을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보유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세목·과세기간별 고지·독촉·압류·해제·교부청구와 관련 송달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효를 확인하는 동안에도 불복기한은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효 검토와 함께 어떤 불복절차를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2조, 국세기본법 제28조, 국세기본법 제61조, 국세기본법 제68조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2조·제21조·제22조·제26조·제26조의2·제27조·제28조·제61조·제68조·제81조의15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2조의3 (2026년 7월 1일 시행본)
-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5호·제6호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51700 판결,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
2026년 11월 10일 확인한 현행 조문과 검증된 원고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과거 사건에는 당시 법령과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적용은 신고·고지·송달 및 징수절차의 구체적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