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1+1 분양으로 받은 작은 집, 공유물분할로 바로 나눌 수 있나요?

1+1로 받은 60㎡ 이하 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법제처는 공유물분할도 전매라고 해석했습니다.

분류
재건축·재개발
작성
이동열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게시
법령 확인 기준일

핵심 답변

바로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1+1로 받은 두 채 중 전용 60㎡ 이하 작은 집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매매·증여 등 권리가 바뀌는 행위를 할 수 없고(상속만 예외), 법제처는 공유물분할도 이 전매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법제처 25-0721, 2025.12.24.).

따라서 작은 집을 한 사람의 단독소유로 나누는 일은 3년이 지난 뒤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큰 집에는 이 제한이 없습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라면 그 전 단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재건축)나 관리처분계획인가(재개발) 뒤에 지분을 증여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업 단계별로 걸리는 제한

1+1 분양에서 지분 증여와 공유물분할에 걸리는 제한 (개략도, 간격은 실제 기간과 다름)
지분 증여 시 조합원 자격 제한 투기과열지구작은 집(60㎡ 이하) 전매제한 공유물분할 포함, 3년단독소유로 나누기 검토 3년 경과 후인가이전고시+3년123
  1. 1조합설립인가(재건축) / 관리처분계획인가(재개발)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후 증여받은 사람이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음
  2. 2이전고시일 · 다음 날부터 3년 전매제한 시작
  3. 3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 · 작은 집 공유물분할·증여 검토 가능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재건축)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재개발) 이후 지분을 증여받은 사람이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준공 후 이전고시가 되면 그 다음 날부터 3년 동안 60㎡ 이하 작은 집은 매매·증여·공유물분할을 할 수 없고, 3년이 지난 뒤에 나누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제처 해석 전후
구분해석 전해석 후 (2025.12.24.)
공유물분할이 전매인가의견이 갈림전매에 해당
작은 집을 단독소유로 나눌 수 있는 시점보존등기 직후 분할을 검토하기도 함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난 뒤

법 조문은 바뀌지 않았고 해석이 정리되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자주 묻는 질문

3년을 기다리는 동안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세법은 집 한 채를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지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자가 그 집을 가진 것으로 셉니다. 부모와 자녀가 두 채의 지분을 나눠 가졌다면 3년 동안 두 세대가 모두 2주택으로 계산될 수 있고, 자녀 세대에 원래 집이 있었다면 3주택이 됩니다.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공제, 취득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증여받은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그 집을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했다면 넘겨받은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무·질병·해외이주 등 다른 예외도 하나씩 맞춰 봐야 합니다. 또 한 집을 여러 명이 나눠 가지면 대표 1명만 조합원으로 보므로, 지분을 나눈다고 받을 자격이 늘지는 않습니다.

3년을 기다리지 않고 나누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유물분할 등기만 하면 전매제한 위반 위험이 그대로 남고, 실제로는 각자 것이라며 명의만 정리하면 명의신탁으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나누는 것도 당사자끼리 합의해 나눈 것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는 판례가 있어 위험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법을 지키면서 고를 수 있는 선택지

부모가 1+1로 두 채를 받아 자녀와 나누려는 경우
  • 선택지 ①입주권 지분 증여 후 3년 뒤 나누기

    3년 뒤 두 세대가 한 채씩 가집니다.

    조합원 자격, 3년간 두 세대 모두 2주택 계산, 나눌 때 지분을 넘는 부분의 세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선택지 ②완성 후 큰 집을 증여

    전매제한은 작은 집에만 붙으므로 큰 집 증여는 이 조항의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증여세가 크고, 조건에 따라 증여 취득세가 12%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 선택지 ③3년 기다렸다가 작은 집을 증여

    증여세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3년 동안 부모 세대가 2주택이고, 조건에 따라 증여 취득세 12%가 될 수 있습니다.

  • 선택지 ④처음부터 한 채만 신청

    2주택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 채를 더 받는 이익을 포기하므로 청산금과 비교 계산이 필요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고, 1+1로 두 채를 가진 세대는 1세대 1주택자 증여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집을 10년 안에 팔면 이월과세도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선택지가 유리한지는 집의 가치와 세대별 주택 수, 3년 안의 거래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숫자로 비교한 뒤 정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3조의2, 소득세법 제97조의2

지금 확인할 것

  • 구역과 단계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따로 확인하고, 조합설립인가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예상 이전고시일을 정리합니다.
  • 두 채의 정보어느 쪽이 60㎡ 이하인지, 예상 가치 비율, 각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합니다.
  • 가족의 주택 수부모·자녀 세대가 가진 주택·분양권·입주권과 3년 안의 매매 계획을 확인합니다.
  • 지분 증여 시증여가액은 권리가액이 아닌 시가로 평가하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이주비 대출을 함께 넘기면 부모에게 양도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소득세법 제88조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76조 제1항 제6호·제7호 라목, 제86조 제2항, 제136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 소득세법 제88조, 제89조, 제95조 제2항, 제97조의2, 제10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54조의2, 제159조의4, 제166조 제5항
  • 지방세법 제11조, 제13조의2, 제15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8조, 부동산실명법 제2조·제4조·제7조
  • 법제처 법령해석 25-0721(2025.12.24.), 대법원 95누5653, 98두10387, 2011두1917(전원합의체), 서울고법 2021누62845

2026년 10월 21일을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법제처 법령해석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적용은 정비사업 구역 및 단계, 이전고시일,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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