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상생임대차계약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세를 주느라 살지 못한 집을 팔 때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양도기한이 생겼습니다. 상생 계약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팔아야 하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났다면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탈락이 가장 많은 요건은 직전 계약입니다. 집을 취득한 뒤 내가 직접 맺은 계약이어야 하며, 전 주인의 계약을 넘겨받은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건 다섯 가지
| 요건 | 기준 |
|---|---|
| ① 직전임대차계약 | 집을 취득한 뒤(상속·증여 포함) 세입자와 직접 맺은 계약. 전 주인의 계약을 넘겨받은 것은 제외 |
| ② 직전 임대기간 | 직전 계약으로 실제 임대한 기간 1년 6개월 이상 |
| ③ 상생임대차계약 |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인상률 5% 이하.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하고 임대 개시. 계약금 수령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함 |
| ④ 상생 임대기간 | 상생 계약으로 실제 임대한 기간 2년 이상. 팔기 전에 채워야 함 |
| ⑤ 양도기한 (신설) | 상생 계약 임대기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양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났다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
2년 보유,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같은 비과세 요건은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기간은 달력상 월 단위로 세고, 1개월이 안 되는 날짜는 1개월로 봅니다.
2026년 12월 31일은 계약 체결의 기한입니다. 임대도 그날까지 시작해야 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고 이를 다룬 국세청 해석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계약 뒤 임대 시작을 늦추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가상 사례로 본 계약 흐름과 기한
- 12020년 3월 · 세입자 있는 집 취득
- 22023년 9월 · 상생 계약 체결(증액분 계좌 입금 기록 보관)
- 32025년 9월 · 상생 계약 2년 완료
- 42026년 12월 31일 · 상생 계약 체결기한
- 52027년 12월 31일 · 이 사례의 양도기한(잔금일 기준)
A씨는 2020년 3월 세입자가 있는 집을 취득해 전 주인의 계약을 넘겨받았습니다. 이 계약은 직전 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2021년 9월 새 세입자와 맺은 2년 계약이 직전 계약, 2023년 9월 4% 인상한 재계약이 상생 계약입니다. 상생 계약 2년은 2025년 9월에 끝나 2026년 말 이전이므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받아야 합니다.
| 상생 계약이 끝난(끝나는) 날 | 팔아야 하는 기한 |
|---|---|
| 2025년 8월 31일 (2026년 말 이전) | 2027년 12월 31일 |
| 2027년 6월 30일 | 2028년 6월 30일 (끝난 날부터 1년) |
| 2029년 3월 1일 | 2029년 12월 31일 (1년보다 빠름) |
판 날은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잔금을 받은 날(잔금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입니다. 이 기한이 언제 양도한 분부터 적용되는지는 개정 시행령 부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이 갈리는 질문
잔금 전에 세입자부터 구했다면 직전 계약이 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일이 세법상 취득시기보다 앞서면 직전 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취득시기는 일반 매매는 원칙적으로 잔금일, 분양권으로 받은 새 아파트는 잔금일과 완성일 중 늦은 날입니다.
매매 진행 중에 미리 쓴 계약서를 직전 계약으로 신고했다가 특례가 부인된 심판례가 있습니다(조심 2026소1628, 기각). 매도인 명의 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은 사건에서 납세자가 이긴 결정(조심 2026부0754)도 있지만 국세청 해석과 다른 결론이므로, 잔금 전에 세입자를 구한다면 계약서와 특약을 미리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생 계약 중에 세입자가 바뀌면 기간을 합칠 수 있나요?
세입자 사정으로 나간 경우에만 합칠 수 있고, 새 세입자의 보증금·월세는 이전과 같거나 낮아야 합니다. 상생 계약 판단의 5% 기준과 달리 여기서는 조금이라도 올리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집주인 사정으로 내보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세입자와 연장했다면 직전 계약 기간에 합칠 수 있나요?
올리지 않고 연장한 두 계약을 합쳐 직전 계약으로 본 회신(서면-2023-법규재산-3010)이 있고, 연장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렸다면 합칠 수 없다는 회신(서면-2025-부동산-0424, 2026.6.11.)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5% 이하 인상해 갱신한 계약도 상생 계약은 될 수 있지만, 그 갱신 계약을 합쳐 직전 계약 1년 6개월을 채우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생 계약 2년을 채우기 전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2년 전에 팔면서 직전 계약 기간을 합쳐 달라고 한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조심 2026소2630). 2년을 채운 뒤 맺는 다음 계약은 5%를 넘게 올려도 된다는 국세청 해석이 있지만, 양도기한은 지켜야 합니다.
요건이 애매하면 계약서를 다시 쓰면 되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월세 신고 기록과 확정일자로 실제 계약 시점이 드러나고, 실제와 다른 날짜로 작성한 계약서로 특례를 신청하면 비과세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40% 가산세율과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지금 확인할 것
- 아직 상생 계약 전이라면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계약금을 계좌로 받아 기록을 남깁니다. 직전 계약 1년 6개월, 상생 계약 2년을 채운 뒤 늦어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팔 수 있는 일정인지 함께 봅니다.
- 이미 맺었다면상생 계약 임대기간이 끝나는 날로 양도기한을 계산하고, 잔금일이 그 안에 들어오도록 매도 일정을 세웁니다.
- 같은 세입자가 계속 산다면해석이 정리될 때까지 상생 계약 2년을 채운 날을 끝난 날로 보고 가장 이른 기한 안에 파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인상률 계산보증금과 월세를 바꾼 경우 법정 전환율로 환산합니다. 렌트홈의 임대료인상률계산으로 확인하고 결과를 저장해 둡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제95조 제2항, 제98조, 제10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0항, 제155조의3, 제159조의4, 제162조 제1항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7조의3
- 조세심판원 2026부0754(2026.7.6., 취소), 2026소1628(2026.8.11., 기각), 2026소2630(2026.8.28., 기각)
2026년 10월 19일을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심판례·예규를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실제 적용은 주택 취득일과 임대차계약 체결·개시 시점, 세대별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