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세금을 낼 의무가 생기는 성립, 구체적인 세액이 정해지는 확정, 국가가 그 세금을 걷는 징수는 구별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는지만으로 납세의무의 성립이나 세액의 확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처럼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신고할 때 금액이 정해집니다.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세액이 확정되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과세예고통지는 앞으로 과세하려는 내용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납부고지는 세금의 납부를 요구하는 절차이며, 이미 확정된 신고세액의 징수인지 결정·경정에 따른 부과·징수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성립·확정·징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 01성립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해 세금을 낼 의무가 생깁니다.
- 02확정
신고나 정부의 결정·경정 등 법정 방식에 따라 구체적인 세액이 정해집니다.
- 03징수
국가가 확정된 세금의 납부를 요구하고 걷습니다.
세금이 생기는 때와 금액이 정해지는 때, 실제로 돈을 내는 때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세금에서 세 단계가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세목 | 원칙적인 성립시기 |
|---|---|
|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
|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
| 증여세 |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는 때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원천징수하는 세금과 중간예납·예정신고 등에는 별도의 성립시기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국내 거래의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면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그 기간의 매출과 매입을 정리해 세액을 신고하는 절차는 그 뒤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1조, 국세기본법 제22조
1,000만 원을 신고했지만 내지 않았다면요?
설명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만 비교합니다. 사업자 A가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을 법정신고기한 안에 정상적으로 신고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무서가 승인하거나 고지서를 보내야 확정되나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세액이 확정됩니다. A가 1,000만 원을 신고했다면 별도의 승인이나 납부고지서를 기다려야 그 세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방식을 신고납세방식이라고 합니다.
- 신고 + 납부확정된 세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1,000만 원을 신고한 뒤 같은 금액을 납부했다면, 신고로 확정된 세금을 낸 것입니다.
- 신고 + 미납세액은 확정되었지만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에 따른 세액 확정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정납부기한이 지나면 고지 전에도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납세액과 납부 방법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2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모든 세금이 신고로 확정되나요?
| 방식 | 대표적인 세금 | 확인할 점 |
|---|---|---|
| 신고에 따라 확정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확정됩니다. |
| 정부의 결정으로 확정 | 상속세·증여세 등 | 원칙적으로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됩니다. |
| 성립과 동시에 확정 |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등 | 특별한 확정절차 없이 성립과 함께 확정됩니다. |
신고납세세목도 무신고나 신고 오류가 있으면 정부의 결정·경정에 따른 확정을 살펴야 합니다.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세금도 신고·납부와 서류 제출 의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증여세도 신고서를 제출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와 같은 방식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세목을 확인하고 어떤 확정방식이 적용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2조
신고한 금액에 매출누락이 있었다면요?
A가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을 신고했지만 매출누락이 확인되어, 제대로 계산한 본세가 1,500만 원이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신고한 세액과 올바른 세액의 차이는 500만 원입니다.
당초 신고세액은 1,000만 원이고 경정 후 전체 세액은 1,500만 원입니다. 세무서는 전체 세액을 다시 정하고 차액 500만 원을 추가로 고지합니다. 가산세는 제외합니다.
추가 500만 원만 따로 확정하는 것인가요?
세액을 늘리는 경정을 증액경정이라고 합니다. 증액경정은 누락된 차액만 별도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세액을 포함한 전체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정하는 처분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전체 세액을 1,500만 원으로 바로잡고 차액 500만 원을 추가로 고지합니다.
신고가 없는 경우 등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는 것은 결정, 이미 신고하거나 결정한 내용을 바로잡는 것은 경정입니다. 실제 추가 과세에서는 사전절차의 대상·예외, 부과·고지와 적법한 송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도 증액경정의 이러한 성격을 확인했습니다. 원심 파기환송 판결이며 환송 후 최종 결과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증액경정 불복에서 당초 신고 내용의 잘못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다툴 수 있는 사유와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세액이 신고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된 신고를 바로잡는 수정신고·경정청구의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7조, 부가가치세법 제58조,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과세예고통지서는 지금 납부하라는 뜻인가요?
과세예고통지만으로 추가세액이 확정되나요?
과세예고통지는 앞으로 과세하려는 이유와 내용을 알리는 사전통지입니다. 이미 확정된 세금을 납부하라는 납부고지와 기능이 다르며, 과세예고통지 자체로 추가세액이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은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 다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에서 나온 과세자료에 따른 과세,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등을 과세예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법정 제외사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로 이미 확정된 세액을 그대로 징수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기한후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하여 세무서가 그 신고서와 동일하게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과세예고 제외사유가 적용됩니다.
세무조사를 마친 뒤 조사내용과 결정·경정할 세액 등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알리는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입니다. 과세예고통지는 제81조의15 제1항에 따른 별도의 사전통지입니다. 이 두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적용 제외는 구별해야 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으면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나요?
과세전적부심사 적용 제외와 과세예고통지 의무는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사건에서 과세예고 대상이면 원칙적으로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잘못 없이 기간이 임박해 예고 없이 처분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은 별도로 살펴야 하며,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2023두51700 사건에서는 과세관청 상고가 기각되어 처분취소 결론이 유지됐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51700
납부고지서는 세금을 새로 정하는 문서인가요?
납부고지의 기본 기능은 납부할 세액과 기한 등을 알리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제6조는 과세기간·세목·세액·산출 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 발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와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할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지받은 상황 | 세액과 고지의 관계 |
|---|---|
| 신고한 1,000만 원을 미납하여 같은 세액을 고지 | 이미 신고로 확정된 세금을 걷는 징수 |
| 전체 세액을 1,500만 원으로 증액경정하고 차액 500만 원을 추가 고지 | 전체 세액의 경정과 차액의 납부를 요구하는 징수 |
부가가치세법 제58조도 신고한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적게 낸 경우 미납부세액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03두8180은 양도소득세 신고 후 미납으로 아무런 경정 없이 같은 세액을 고지한 것을 징수처분으로 보았고, 납세자의 상고는 기각됐습니다. 부가가치세 사건으로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서 작성일이나 발송일만으로 처분의 효력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송달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징수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제방법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세액 계산·추가 과세·고지나 징수절차 중 무엇을 다투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제58조, 국세기본법 제12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세 가지 사례를 함께 비교해 볼까요?
- 01 · 정상 신고·납부신고로 확정하고 납부합니다.
납세의무 성립 → 1,000만 원 신고·확정 → 납부. 별도의 고지서를 받아야만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02 · 신고 후 미납확정된 세액을 징수합니다.
납세의무 성립 → 1,000만 원 신고·확정 → 미납 → 납부고지를 통한 징수. 나중에 고지서를 받았다고 확정시점까지 그날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 03 · 매출누락 발견전체 세액을 바로잡고 차액을 고지합니다.
납세의무 성립 → 1,000만 원 신고·확정 → 누락 확인 → 법이 정한 사전절차 → 전체 세액 1,500만 원 증액경정 → 차액 500만 원 추가 고지·징수.
- 당초 신고세액
- 추가 고지할 차액
당초 신고세액 1,000만 원과 추가 고지할 차액 500만 원을 합한 경정 후 전체 세액은 1,500만 원입니다. 전체 세액을 다시 정하는 경정과 차액의 추가 징수는 구별합니다. 가산세를 제외한 가상 사례입니다.
이 순서가 모든 세금에 한 번씩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로 세액이 확정된 뒤에도 그 신고의 오류를 바로잡는 과세예고와 경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느 과세기간의 세금인지와 신고 후 어떤 결정·경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통지서나 고지서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 문서 종류과세예고통지·세무조사 결과통지·납부고지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세목과 과세기간기존 신고세액인지 추가세액인지 구별합니다.
- 신고와 납부 내역신고서 접수 내역과 실제 납부 내역을 각각 확인합니다.
- 과세 이유무신고·누락·신고 후 미납 중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봅니다.
- 받은 날과 기한봉투와 전자송달 기록을 보관하고 납부기한·구제절차 기한을 따로 확인합니다.
과세 전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실제 과세처분 후 불복은 구별해야 합니다. 심사청구·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처분을 통지받았다면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신고세액 그대로의 고지는 다투려는 내용에 따라 구제방법부터 살펴야 합니다.
개별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문서 원본과 기존 신고서·납부 내역, 문서를 받으신 날과 납부기한·청구기한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에 앞서 자료 검토가 필요하므로 상담 준비와 별개로 법정 대응기한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2조·제21조·제22조·제22조의3·제47조의4·제61조·제68조·제81조의12·제81조의15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 부가가치세법 제57조·제58조 (2026년 1월 2일 시행본)
- 국세징수법 제6조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 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원심 파기환송. 환송 후 최종 결과는 미확인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납세자 상고기각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51700 판결: 과세관청 상고기각, 처분취소 결론 유지
2026년 11월 10일 확인한 현행 조문과 법률 검증을 마친 원고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과거 사건에는 당시 법령과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대응은 세목과 신고·결정·경정·고지·송달의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